▲ 청주시 규제개혁 포스터 (사진출처: 청주시) ​

청주시는 규제개혁 시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및 의견 수렴을 위한 「2022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31일간 진행하며, 시민과 지역 내 기업체,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조사항목은 3개 분야 19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규제 애로 경험과 규제개혁 인지 및 체감도, 정책 관련 의견 제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청주시 누리집 [청주시청>시민참여>설문조사>2022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4개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현장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2022년 10월 기준, 현장중심의 시민 참여형 규제개혁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을 운영해 81건의 과제 발굴 및 26건의 규제개선을 중앙에 건의했다.

아울러 선제적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39건의 자치법규 규제 발굴을 통해 9건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6건이 추가 개정 예정이다.

대표적 자치법규 개정 사례로는 농업기계 임대 신청 조건에서 기존 경작 요건을 삭제해 축산, 임업 농가로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개정이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시의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개혁 정책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