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소멸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사진출처 : 괴산군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가 농촌인구 소멸을 막을 해법 중 하나로 농촌공간정비사업 확장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송 군수는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 청양고추박물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농어촌에 인구소멸을 막는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과감하게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실제로 괴산군은 11개 읍면 중 2개 면에서 이 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농식품부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마저도 혁신도시로 결정된다면 빨대효과는 더 심화돼 인구소멸 지역은 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식품부에서 소멸 위기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관계부처 협업에 앞장서 농촌 지역이 체감할 정책을 추진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 인건비 절감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데려오려면 보증을 4명이나 세워야 할 정도로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라며 “농식품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농촌 일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성공 사례로 괴산을 삼아야 할 것 같다”라며 “관련 법률이 시행돼 이 사업은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며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자치단체 4곳(괴산군, 의성군, 청양군, 예산군)과 관계기관, 기업관계자, 청년농부 등을 초청해 농촌소멸 대응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괴산군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귀농귀촌주택, 청년임대주택, 산촌 활성화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정주 인구 늘리기와 청년 창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