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완료 도면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16일 금가문산지구, 동량마흘내동지구, 신니대화지구, 신니마수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훼손, 마모 등의 이유로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1년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금가면 문산리 문곡ㆍ신대마을 일대 469필지 600,466㎡, 동량면 대전리 마흘ㆍ내동마을 일대 275필지 206,883㎡ 신니면 대화리 화치마을 일대 289필지, 239,861㎡ 신니면 마수리 신석ㆍ마제마을 일대 341필지 553,392㎡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후 측량을 진행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경계 조정·협의를 마친 뒤 경계 결정위원회 의결과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안길 확보 및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 일부를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등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적재조사로 인해 마을안길 정비사업과 같은 공공사업 진행시 소유권이전이나 토지보상 등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제득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진행하는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