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경정예산안 (사진출처: 충청북도)

□ 충북도는 당초예산 대비 3,824억원이 증가한 6조5,43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도민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선제적 대응, 충북 주요 현안사업, 시군 및 교육청의 지방재정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 추경재원은, 전년도 초과세수 순세계잉여금 2,976억원, 국고보조금 710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예비비 조정 등을 통해 편성했다.

□ 제1회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➊ 정부추경 대상에 제외된 계층 및 코로나 극복 지원 – 1,037억원

- 국가 추경예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그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 편성했다. 지급대상은 운수업계(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어린이집, 종교시설,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미취업청년, 영세농가, 학교밖청소년으로 14개 분야(업종) 20,281명(개소)에게 275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공익 단체를 지원하고, 코로나 방역 강화 및 예방접종 지원,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 예산으로 22 사업, 352억원을 반영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325억원, 긴급한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85억원을 반영했다.

➋ 중대재해처벌법 선제적 대응사업 - 29억원

-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사전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 및 보수, 매뉴얼 제작 등 29억원을 편성했다.

➌ 충북 주요 현안사업 – 802억원

-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적 회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충북의 신성장산업 구축,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도민생활 안정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802억원을 편성하였다.

➍ 시군 및 교육청 지방재정 보강 – 1,956억원

- 특히, 시군 및 교육청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 등 1,369억원, 충북교육청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587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평소 4월 이후 집행하던 것을 신속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것이다.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미크론 확산세와 방역강화 조치 연장으로 인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르게 2월에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과 분야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충북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도의회 및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모든 예산이 도민에게 빠르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소상공인, 의료진 및 방역관계자, 도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길”부탁했다.

□ 충북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