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 피해계층을 좀 더 두텁게 선별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말 인구기준 1인당 10만원씩 지급 시 860억 원, 가구별 10만원씩 지급 시 39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보편지원에는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시민에 대한 보편지원 보다는 피해 심화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선택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과 누락업종 등 영업시간 제한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과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고통 받는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고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부서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종합해, 오는 4월 1회 추경예산에 4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편성해 5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을 발행해 지역상권 보호에 힘써왔는데, 2019년 42억 원 첫발행을 시작으로 2020년 2543억 원, 2021년 4729억 원 등 총 7314억 원을 발행해, 내수 진작과 지역 상인들의 경제회복을 돕고 있다.
아울러, 올해 1840억 원의 청주페이를 발행, 지역재원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에 스며들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민 1인당 발행한도는 50만 원이며, 5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미산출된 상태지만 국·도비보조금 시비 매칭액과 법정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남은 여유재원은 최대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해 정부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