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 정책토론회가 8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회장 이남주) 주관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와 이에 따른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후 정부는 2017년 7월 설립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지난 5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 특히 보육 분야를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의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정부에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과정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 준다”며 “토론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보육 분야 포함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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